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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변호사,
상황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법무법인 YK 성범죄센터 · 검사 출신 파트너변호사 다수 · 상담 1555-6225
강제추행 고소는 술자리 접촉, 헤어진 뒤 뒤늦게 드러난 문제제기, 회식·모임 중 스킨십처럼 벌어진 상황에 따라 다투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상황이 다르면 확보해야 할 자료와 전략도 달라지기 때문에, 내 상황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부터 짚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상황별 유형 구분 → 술자리·모임 접촉 사건 → 이별 후 뒤늦은 고소 → 무고 가능성 →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 합의와 처벌불원의 차이 → 구성원 소개 → 오시는 길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CONTENTS
01. SITUATION
강제추행, 상황별로 먼저 구분해 보세요
상담을 받다 보면 강제추행 고소는 몇 가지 상황으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술자리·모임 접촉 |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접촉이 다음 날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입니다. 기억의 공백과 당사자 간 인식 차이가 쟁점이 됩니다. |
이별 후 뒤늦은 고소 | 연인관계였던 시절의 행위를 헤어진 뒤 문제 삼는 경우입니다. 당시 관계의 성격과 정황이 핵심 쟁점입니다. |
직장·조직 내 접촉 | 업무상 위계나 지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로, 단순 강제추행과 업무상위력추행 중 어느 쪽인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좁은 공간 | 혼잡한 공간에서의 불가피한 접촉과 의도적 접촉의 구분이 쟁점이 되는 경우입니다. |
내 상황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에 따라 확보해야 할 자료와 상담에서 정리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02. GATHERING
술자리·모임에서 생긴 접촉 사건
술자리 접촉 사건에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과 당시 분위기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당시 동석했던 사람들의 기억과 진술
✔ 사건 이후 당사자 간 대화나 메시지 내용
✔ 해당 공간의 CCTV 확보 가능 여부
✔ 접촉이 벌어진 구체적 경위와 자세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진술하기보다, 확보 가능한 자료부터 정리한 뒤 조사에 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AFTER BREAKUP
이별 후 뒤늦게 제기되는 고소
연인관계였던 시절의 스킨십이 이별 후 강제추행으로 문제 되는 경우, 당시 두 사람의 관계가 실제로 어떠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교제 사실을 뒷받침하는 연락 기록, 함께 찍은 사진
✔ 문제 삼는 사건 당시 제3자의 동석 여부
✔ 이별 전후로 오간 대화의 맥락(다른 갈등이 함께 있었는지)
✔ 고소에 이르게 된 계기와 시점
이별 이후 다른 갈등(양육, 재산, 명예 문제 등)이 함께 얽혀 있는 경우도 있어, 사건의 배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04. FALSE ACCUSATION
무고 가능성이 있다면
허위로 고소당했다는 확신이 있더라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방어와 상대방의 무고죄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먼저 본인의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며, 무고는 그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별도의 형사사건으로, 강제추행 사건 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05. NON-INDICTMENT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아래 요소를 함께 소명하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01 |
초범 여부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은 재범 우려가 낮다는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02 |
피해 회복 노력피해자와의 합의, 공탁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03 |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소명합니다. |
04 |
사회적 유대관계직장, 가족관계 등 사회적 기반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네 가지를 갖췄다고 반드시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정도와 검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06. SETTLEMENT
합의와 처벌불원,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재판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아래 두 가지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 피해에 대한 배상과 사과를 포함한 당사자 간 화해입니다. |
처벌불원 의사 |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명시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
합의가 이뤄져도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합의서 작성 시 이 부분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7. TEAM
YK 성범죄센터 구성원
상황별 쟁점이 다른 만큼, 검사·경찰 실무를 각각 경험한 변호사들이 함께 사건을 살펴봅니다.
홍성준 파트너변호사
검사 역임 · 부장검사 역임 · 형사법 전문
장일희 파트너변호사
검사 역임 · 부장검사 역임
이준혁 파트너변호사
경찰 경력 · 교통사고·형사법 전문
08. LOCATION
오시는 길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비롯해 전국 30개 분사무소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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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FAQ
강제추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Q.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기억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섣불리 단정적으로 진술하기보다, 동석자 진술이나 CCTV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부터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헤어진 지 한참 됐는데 갑자기 그때 일로 고소당했습니다.
A. 당시 교제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고소에 이르게 된 다른 배경(다툼, 다른 갈등)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점이 늦어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유불리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명백히 허위 고소인데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먼저 본인의 강제추행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사실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Q.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 자체만으로 처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법원에 명확히 전달되어야 양형에 반영됩니다. 합의서 작성 시 이 문구를 분명히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직장 회식 자리에서 생긴 일인데 회사에도 알려질까요?
A. 수사 진행 여부와 별개로 회사 내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는 별개이므로, 각각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10. CLOSING
강제추행변호사, 이런 기준으로 찾으세요
강제추행변호사를 찾으실 때는 내 상황이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 먼저 짚어 주고, 기소유예나 합의처럼 실질적인 방향까지 함께 설계해 주는지를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YK 성범죄센터는 검사·경찰 실무를 경험한 변호사들이 상황별 쟁점에 맞춰 대응합니다.
CONSULTATION
내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부터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YK 성범죄센터가 상황별 쟁점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결과는 사건의 증거관계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불송치, 기소유예, 집행유예, 형량 등)는 개별 사건의 증거관계와 정황, 검찰·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